세금은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됩니다. 절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해서 국가가 뭐라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납부하라면 납부하고 넘어가곤 하죠.
국가가 알아서 줄여주진 않으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납세자가 더욱 노력해야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절세 방법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법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라면 꼭 아셔야 할 법인세 절세 방법 6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적법한 증빙자료 준비하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통합 고용 세액공제
- 매출 누락 및 가공 매입
- 세무전무가 및 국세청 이용하기
1.적법한 증빙자료 준비하기
제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세를 위해선 제일 중요한 건 적법한 매입 내역 증빙자료를 챙겨두시는 겁니다.
적격한 증빙자료라면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과 같은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내가 누구누구와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라는 말은 적격한 증빙이 될 수 없을뿐더러, 매입자료로 쓸 수도 없습니다.
단순 통장 계좌이체 내역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계좌 이체 내역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여부가 확인이 된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또한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과 상관없기에, 꽤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눈여겨보셔야 할 제도입니다.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이 안된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과 상관없기에, 꽤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눈여겨보셔야 할 제도입니다.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이 안된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1) 요건
- 요건은 우선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장 위치가 지방에 있거나 수도권에 위치해야 합니다.
- 규모는 제조업 120억 원 이하, 소기업 농업, 임업, 건설업 등은 80억 이하여야 하며, 도소매업, 출판업, 영상, 방송 통신서비스업은 50억 원 이하의 매출이 존재하는 소기업에만 해당해야 합니다.
(2) 업종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유흥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 대부분은 해당됩니다.
| 업종 | 중기업 기준 (매출액) | 소기업 기준 (매출액) |
| 제조업 중 5개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1차 금속, 전기 장비, 가구 제조업) | 1,5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제조업 중 1개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 15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제조업 중 5개 (식료품,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 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10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제조업 중 4개 (담배, 섬유제품, 목재·나무제품,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10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제조업 중 5개 (그 밖의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음료, 의료용 물질·의약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8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제조업 중 4개 (그 밖의 운송 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인쇄·기록 매체 복제업) | 8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 10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건설업 | 10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100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선박 관리업, 관광유람선업 시내 순환 관광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관광 궤도업 물류산업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8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출판업,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80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 80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산업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운영업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경호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 연구개발지원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사진업 | 60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 자동차 정비 공장 운영업 노인복시시설 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의료 기관 운영업 | 60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 무형재산권 임대업 주택임대관리업 자동차 임대업 팔레트 임대업 | 40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 직업기술 학원 사회 교육 시설, 직원 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 조업, 야영장업 관광극장 유흥업 등 | 40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 감면율
우선 소기업 감면율입니다.
| 수도권 내 | 도소매, 의료업 10%, 제조업 등 20% |
| 수도권 외 | 도소매, 의료업 10%, 제조업 등 30% |
중기업 감면율입니다.
| 수도권 내 | 지식 기반사업 10% |
| 수도권 외 | 도소매, 의료업 5%, 제조업 등 15% |
(4) 추가 감면 및 주의사항
아참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 중에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위 표에서 감면율 10%를 추가 해줍니다. 즉 1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
-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세가 1억 원 이하인 기업
- 성실사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3.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5년 동안 50~최대 10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 대상 업종 영위 창업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등이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 청년 창업 | 5년 50% | 5년 100% |
| 수입 금액 4,800만 원 이하 | 5년 50% | 5년 100% |
| 그 외 | – | 5년 50% |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
| 5년 50% | 5년 50% | 5년 50% |
만약 청년창업 부분으로 감면을 받으시는 대표님이라면 나이는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 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란 전년과 비교하여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까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2023년 귀속분부터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을 제외)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 들까요?
| 중소기업(3년) | 중견(3년) | 대기업(2년) | |
| 상시근로자 | 수도권 850만 원 / 지방 950만 원 | 450만 원 | – |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 수도권 1,450만 원 /지방 1,550만 원 | 800만 원 | 400만 원 |
기본공제는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만큼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중견기업에 해당된다면 3년, 대기업이라면 2년간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습니다. 단, 파견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대표님이 청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3년 동안 총 4,350만 원(1,450x 3년)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엄청난 절세 효과입니다. 아 참, 청년의 범위는 15~34세를 일컫습니다.
(1) 추가 공제 항목
이 밖에도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후 복귀자가 있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추가 공제 :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 1300만 원 | 900만 원 |
(2) 신청 방법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부탁하거나 국세청 126으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따로 기장을 맡기는 곳이 없고, 또 기장을 맡기실 곳을 찾고 있는 법인 대표님이라면 저희 쪽에 문의주시면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5. 매출 누락 및 가공 매입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거나 현금 거래가 빈번한 매장이라면 현금 매출 누락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부당하게 과소하게 세금을 신고했거나 무신고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에서 최대 40%를 추가로 물리는 무거운 가산세를 메기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이라면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이중작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그러니 대표님들은 매출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6. 세무전문가 및 국세청 적극 이용하기
자체 기장을 하지 않는 법인 대표님이라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 업종별 추가적인 절세 컨설팅 및 각종 감면 업무도 챙겨주니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사와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 및 국세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절세 대표적인 방법과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업종별로 절세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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