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국가대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 강화, 치솟는 물가와 환율로 수출 현장이 정말 춥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https://blog.naver.com/tax6006?Redirect=Update&logNo=222432476801
이에 지난 1월 21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수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곧바로 파격적인 세정지원을 내놓았습니다.
신청 없이도 적용되는 혜택부터, 세무조사 유예까지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납부는 천천히, 환급은 빠르게
가장 중요한 ‘돈’ 문제부터 해결해 드립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이라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자동 연장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3월 법인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2) 납세담보 면제
세금을 늦게 낼 때 필요했던 담보 제공 의무도 과감하게 면제합니다.
(3) 초고속 환급금 지급
법인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법정 기한(신고 후 30일)보다 훨씬 빠른 10일 이내(4월 10일까지)에 통장으로 환급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 관세청·무역협회 등이 선정한 우수 수출 기업 (수출의 탑 수상 등) (단, 매출 감소 요건 충족 시)
2. 경영에만 집중하세요!
“세무조사 1년 유예 & 검증 최소화”
“혹시 세무조사 나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올해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1) 정기 세무조사 1년 유예
수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미뤄드립니다.
(2) 신고내용 확인(검증) 제외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입니다.
(3) 지원 대상 기준
작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연간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3. 복잡한 공제·감면,
“줄 서지 말고 우선 처리 받으세요”
세금 혜택을 받고 싶어도 심사가 오래 걸려 답답하셨죠? 수출 기업은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탑니다.
(패스트 트랙이란? 어떤 분야에서든 정해진 절차를 단축하거나 가속화해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
(1)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심사합니다.
R&D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기술 개발, 신제품 연구 등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재료비 등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편, 방문 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하거나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속 지원:
신청 시 20일 이내에 빠르게 처리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컨설팅 관련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6006/223245203559
4. 해외 진출의 걸림돌,
“이중과세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번 돈, 거기서도 세금 내고 한국에서도 또 낼까 봐 걱정이시죠?
해외 과세분 대응 전담 창구 개설합니다.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이중과세 위험이 있을 때,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상호 합의 절차를 안내하고 도와드립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까지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납기 연장(직권), 환급 단축, 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혜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출 기업 담당자분들은 이번 3월 법인세 신고 때 위 내용을 꼭 체크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