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터미네이터와 매트리스라는 영화를 볼 때만 해도 너무 과장된 미래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chat gpt와 같은 인공지능과의 대화, 서빙 해주는 로봇, 자율 주행 기술, 무인 가게 등을 보면 ‘영화에서 보던 기술들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로봇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과 달리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다”입니다. 이런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로봇이 벌어들이는 소득! 세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로봇세 찬성 의견🤖
로봇을 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가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벌어드린 수익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로봇에게도 같은 수준의 세금을 매겨아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로봇세 주장하는 입장은 로봇의 보유, 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를 완화하고 여기서 얻은 세금 수입은 실업자들이나 첨단 기술 등과 같은 신사업 분야에 열악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로봇세 반대 의견🚫
전 미국 재무부 장관 래리 서머스는 키오스크와 모바일 뱅킹 등은 인간의 노동 시간을 줄여줬지만 기술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다며, 로봇세를 부과한다면 로봇 자체가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로봇세 상황🤖
2017년 EU에서는 로봇에 대해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시민의 지위를 받은 로봇이 세금도 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지 못했다고 하네요. 또한 로봇세 도입에 대한 결의안이 반대 396표, 찬성 123표 기권 83표로 부결(통과되지 못함)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위와 같이 로봇에 대한 법률, 세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로봇에 대한 세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미약한 편이지만,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크게 향상되며, 조만간 로봇과 관련된 법률, 세금에 대한 논의가 한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로봇에도 세금을 매기는 게 합당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