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게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창업인 아닌 경우에는 어떤 감면이 있을까요? 바로 세금을 30%가까이 줄여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이참에 꼭 읽어보시고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30년 넘게 이어지고 대표적인 세금감면정책으로, 창업이 아닌 경우라도 요건에만 부합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세 효과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줄여주는 제도이고,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과 상관없기에, 꽤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할 할 제도입니다. 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이 안된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2.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거나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규모는 제조업 120억 원 이하, 소기업 농업, 임업, 건설업 등은 80억 이하여야 하며, 도소매업, 출판업, 영상, 방송 통신서비스업은 50억 원 이하의 매출이 존재하는 소기업에만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업종은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유흥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 대부분은 해당됩니다. 중/ 소 기업 판단은 아래 매출액 기준으로 봅니다. 즉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매출만 충족하면 되기에 법인,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고 근로자 수도 상관없습니다. 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는 수익 사업을 일부 운영하더라도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업종 | 중기업 기준 (매출액) | 소기업 기준 (매출액) |
| 제조업 중 5개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1차 금속, 전기 장비, 가구 제조업) | 1,5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제조업 중 1개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 15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제조업 중 5개 (식료품,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 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10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제조업 중 4개 (담배, 섬유제품, 목재·나무제품,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10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제조업 중 5개 (그 밖의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음료, 의료용 물질·의약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8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제조업 중 4개 (그 밖의 운송 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인쇄·기록 매체 복제업) | 8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 1000억 원 이하 | 120억 원 이하 |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건설업 | 10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100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선박 관리업, 관광유람선업 시내 순환 관광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관광 궤도업 물류산업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800억 원 이하 | 80억 원 이하 |
| 출판업,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80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 80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산업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운영업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경호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 연구개발지원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사진업 | 60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 자동차 정비 공장 운영업 노인복시시설 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의료 기관 운영업 | 60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 무형재산권 임대업 주택임대관리업 자동차 임대업 팔레트 임대업 | 40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 직업기술 학원 사회 교육 시설, 직원 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 조업, 야영장업 관광극장 유흥업 등 | 40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 감면율 및 감면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대 감면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 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소기업 감면율
| 수도권 내 | 도소매, 의료업,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10%, 제조업 등 20% |
| 수도권 외 | 도소매, 의료업,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15%, 제조업 등 30% |
(2) 중기업 감면율입니다.
| 수도권 내 | 지식 기반사업 10% |
| 수도권 외 |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7.5%, 제조업 등 15% |
4. 추가 감면 및 주의사항
아참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 중에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위 표에서 감면율 10%를 추가 해줍니다. 즉 1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
-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세가 1억 원 이하인 기업
- 성실사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성실 사업자란? 개인사업자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5. 감면세액 계산법
소득에 대한 산출된 세액 ⨉ (감면 대상 사업 소득/과세 표준) ⨉ 감면율 = 감면되는 세액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소재하며 , 제조업/ 중기업에 해당되며 근로자 변동이 없는 기업은 위표에서 확인해 보면 감면율 15%입니다. 감면대상 사업소득과 과세 표준은 10억입니다. 산출세액은 1억원이 나왔습니다. [ 1억 ⨉ ( 10억 / 10억 ) X 15% ] = 1500만 원이 감면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산출세액 1억- 1500만 원 = 8500만 원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